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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7. 2. 25. 선고 4289민공29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04]

4289민공29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04] 【판시사항】 사후양자를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한 유처의 사후양자선정의사 유무 【판결요지】 유처가 피고는 망부의 사후양자로 적당하지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상세주소 생략) 소외 1의 2남으로 원고의 망부 소외 2와 사후양자연조계를 친족회원 소외 3, 4, 5등이 단기 4289.4.6. 계출하여 동 일자로 입적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망 소외 2는 단기 4285.5.28.

피고를 자기 양자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피고의 양자연조입적절차가 불비하였음을 기화로 망부의 유산을 독점하기 위하여 피고의 양자연조절차를 망부 사망후 4년간이나 완강히 거절하여 오다가 단기 4289.

선고일	1957.02.2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41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후양자를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한 유처의 사후양자선정의사 유무

2.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1에게 금 45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 4289.2.23. 이식을 년 7푼으로 대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등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기 관계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되었다.

4287.10.27.자 대부금 100만환의 이자금 292,140환, 동 4288.8.24.자 우 대부금 450만환의 이자 금 449,550환 및 입체금 458,310환(화재보험료 기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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